■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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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오늘 출근길에도 태양광 사업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요?
[김준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혈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샜거나 그러니까 불법대출도 있었고 아니면 태양광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짓고 돈만 받은 경우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에 하고 돈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건 맞거든요.
그게 이번 조사에서 군데군데 드러난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그게 많이 드러났고 이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샘플조사였습니다, 지자체의.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샜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권 차원의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번지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가 허술한 거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볼 텐데 그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허인회 그런 분들이 태양광 비리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여기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북송어민이나 이런 이슈들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특히 중도층도. 그런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야심차게 주력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는데 이게 경제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1800억 원의 국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갈 정도의 쇼크라면 이 부분은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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